간협, 업무량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등 6대 정책과제 발표

17일 2025 간호정책 선포식 개최

대한간호협회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17일 열린 ‘2025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간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향후 국가 보건의료 방향을 이끌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올해 슬로건은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으로 고령화 심화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 등 변화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국가 정책의 중심축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국가적 돌봄 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제는 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의료·요양·지역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체계가 국가적 의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0년간 보건의료 발전과 여성 인권 신장을 이끌어 온 조직으로서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선포한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는 간호·요양·돌봄을 아우르는 국가 인프라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환자는 병원 밖에서도 지역 돌봄체계와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고령자·만성질환자·취약계층은 끊김 없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는 의료와 돌봄을 잇는 핵심 전문 인력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확실하게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번 간호정책 선포식은 간호계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돌봄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간호계는 정부·국회·지자체·의료·요양기관과 협력해 대한민국형 통합 돌봄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올해 추진할 6대 간호정책 과제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환자 만족도·업무량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현장 밀착형 간호교육 혁신 △숙련도 기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AI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정 보상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여섯 가지 과제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국가 건강정책을 좌우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특별강연에서 초고령사회 대비와 국민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간호계의 비전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 중심의 간호-요양-돌봄 통합체 완성'을 목표로 최근 법제화 성과를 기반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확장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택간호 활성화,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간호 인재 혁신 등을 추진해 국민의 평생 돌봄을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전국 65만 간호인을 대표해 지역사회 간호사부터 간호대학생까지 구성된 ‘전국 간호인 대표 6인’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간호사 배치기준 개선, 교육 혁신, 디지털 기반 교육 강화, 숙련도 인정 보상체계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간호사가 만들어 가겠다”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전국 간호인 대표 6인으로는 △조혜숙 너싱홈 그린힐 원장(지역사회 대표) △한미진 삼성서울병원 병동 파트장(상급종합병원 간호사 대표) △임미림 백석대 간호학과 교수(전국 대학교수 대표) △오미라 중앙대병원 보험심사팀장(보험심사 파트 간호사 대표) △황아영 용인예대 간호학과(간호대학생 대표) △박준용 우아한방병원 팀장(중소병원 간호사 대표)이 참여했다.

올해 간호대상은 이경식 전 연세대 석좌교수가 수상했다. 이 박사는 국내 보건간호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간호전문직의 사회적·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려대 간호학과 재직 시절 보건간호학을 독립된 전문 영역으로 확립하고 예방·교육·정책을 통합한 현대적 보건간호 교육체계를 정립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특히 1978년 우리나라 여성 의료인 최초로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국장급을 맡아 국제 보건사업을 총괄했다. 그는 WHO 소속 35개 국가의 1차 보건의료 사업을 지휘하며 ‘저비용·고효율 보건서비스’ 개념을 정립했고, 간호 인력이 공중보건의 핵심 인력으로 인정받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초대 보건간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에도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이날 공개된 ‘간호정책 성과 기념 영상’은 지난 15년간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축적된 대표 성과를 조명했다. 간호교육 제도 개선과 처우 향상, 그리고 간호계의 숙원이던 2024년 간호법 제정이 대표적 성과로 꼽혔다.

한편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인요헌 국민의힘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장성숙 인천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수 인천계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미선 인천남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귀희 강원동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등 간호사 출신 지방의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 회장, 박소향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허봉현 대한안경사협회 회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신성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원장, 홍지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유병임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회장, 김희영 중등간호교육학회 회장, 김중임 한국간호과학회 회장 등 많은 유관단체에서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 등 간호계의 숙원을 위해 노력해 온 간호계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간호계 현안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국민 돌봄 체계 완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하면서 “국민의힘이 대한간호협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과거 간호사법 제정 논의 시 '간호법'이라는 명칭을 제안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법 제정에 기여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제정된 간호법의 여러 제도와 정책이 의료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호세 루이스 코보스 세라노 ICN 회장, 하워드 캐튼 ICN CEO도 영상 축사를 통해 간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에서 “간호·요양·돌봄의 통합체계 완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보건의료와 돌봄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호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에 항상 관심을 갖고 법 제도적으로 개선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영상 축사에서 “앞으로 정부와 간호계가 손을 맞잡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간호는 의료뿐만 아니라 국가 돌봄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간호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 넓어지고 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여러분과 협력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세 루이스 코보스 세라노 ICN 회장은 “한국의 간호법 제정은 간호전문직의 위상을 높이고, 환자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면서 “올해의 간호정책 선포식 슬로건은 간호의 새시대를 여는 비전을 보여준다”고 높이 평가했다.

행사는 가수 기리보이와 조성모의 축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체육관을 가득 채운 간호사들은 “간호의 새 시대”를 함께 다짐하며 서로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