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진료지원업무 수행 전담간호사 병원 연수제도 강력 비판

“간호 전문성 무시, 국민 생명 위협”

대한간호협회가 대한종합병원협회의 “진료지원 간호사(PA), 병원 감독 하에 연수제도로 양성하라”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사)대한종합병원협회는 6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병원 자체 연수를 통해 인턴·레지던트 방식으로 양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25일 “이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며, 전담간호사를 ‘값싼 대체인력’으로 격하시키려는 시대착오적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병원이 자격 인증 기관 역할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에 따라 자격을 부여할 가능성이 커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교육은 반드시 표준화된 교육체계 아래 이뤄져야 하며, 교육과 자격 관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독립된 주체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협회는 “각 병원이 자의적으로 교육 내용을 정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병원 중심의 편의적 접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사)대한종합병원협회의 입장이 “전담간호사를 단지 의사 부족을 메우는 저렴한 대체인력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하고 “전담간호사는 단순 연수가 아닌, 표준화된 독립된 교육체계를 통해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 간호협회의 입장이다.

또한 간호협회는 “100년 넘는 역사와 전문성을 지닌 간협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교육과 자격 관리를 맡는 것은 타당하며 필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학문과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 현장과 긴밀히 연계할 수 있는 주체는 간협뿐”이라며 “병원 위주의 자의적인 교육은 간호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간호협회는 정부를 향해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에 편승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간호계와 국민을 외면한 채 비공식적 조정에만 몰두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모든 혼란과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간호 전문성 무시하고 값싼 대체인력 전락시키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사)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정근, 온병원 원장)가 6월 24일 발표한 “진료지원 간호사(PA), 병원 감독 하에 연수제도로 양성하라”는 주장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단호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병원 연수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사)대한종합병원협회는 성명에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인턴·레지던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병원 자체 연수를 통해 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후퇴일 뿐이다.

특정 병원이 자격 인증 기관 역할을 해 이해관계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다. 따라서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간호사를 각 병원에서 다른 내용으로 교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표준화된 교육체계가 확립돼야 한다. 아울러 교육과 자격 관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주체가 담당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전담간호사를 ‘값싼 대체인력’으로 왜곡하는 프레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안에 대한 (사)대한종합병원협회의 지지는, 전담간호사를 의사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값싼 대체자’로 격하시키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전담간호사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자기모순적 접근이다.

전담간호사는 독립된 교육체계를 통해 정당한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단순히 병원에서 일정 기간 연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셋째, 교육 주체에 대한 비합리적 비난은 의료현장의 혼란만 초래한다!

(사)대한종합병원협회가 대한간호협회의 교육 및 자격 관리가 "부실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왜곡에 불과하다. 간호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독자적인 학문 체계와 제도를 갖춘 전문 의료인이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역시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 교육 관리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특히, 100년이 넘는 대한간호협회의 간호교육 전문성과 전통은 병원이 함부로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영역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일한 주체이다.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자격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대한간호협회가 교육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당연한 일이다. 병원 위주의 자의적인 교육은 결국 간호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사)대한종합병원협회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모든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아울러 병원 교육이 대한간호협회의 체계적 교육보다 낫다고 주장하려면, 그 타당성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

정부 또한 특정 단체의 이해에 편승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과 간호계를 외면한 채 비공식적 조정에만 몰두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혼란과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5. 6. 25.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