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중증질환 본인부담 25%로 낮춰”

복지부, 올 9월 35%→연말 30%→07년 25%로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25%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9월부터 암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급여지원을 크게 확대하는데 이어 빠르면 연내에 2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더욱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53% 수준에서 9월에는 35%로 낮추고 또다시 연말경에는 추가로 30% 정도로 축소하는 등 2007년까지 25% 수준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로 연내에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2천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한 것은 금년도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 예상분 1조5천억원 가운데 이 정도 규모의 가용 재원이 남을 것이라는 추산,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흑자재정 예상분 가운데 2000억원 정도를 암, 심장·뇌 수술에 이어 진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폐결핵 등의 질환에 투입하거나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추가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기로 한 것은 고액 진료비로 인해 사실상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환자가 많은 데다, 경우에 따라 가정 파탄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 함으로써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7년까지 고액 중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이 전체 진료비의 25%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며, 2천억원 추가 재정의 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내역이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