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제약사가 국민건강 좌우하게 될 것”

제약협회, 약가인하 관련 2차 성명서로 정책 재고 요청

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먼저,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지면 정부의 약값 통제도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기반이 무너져 국민 건강을 외국계 제약회사가 좌우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

제약협회는 “정부의 약값 인하 규모는 정상적 산업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크다”며 “12조 8,000억원 시장에서 3조원을 일시에 인하하는 과도한 조치는 현재 제약산업의 기반과 역량으로 이를 감내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대규모 약가인하로 제품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수익기반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 발생할 것이라 전망이다.

이들 의약품의 경우 수익적 측면 보다는 주력 품목의 이익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여 및 제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생산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적정 마진이 사라진 저가의약품의 시장 퇴출이 속출할 경우 고가의약품이 저가시장을 대체해 보험재정 절감에 오히려 역효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R&D 투자를 위해서도 신약개발에 재투자할 최소한의 수익구조는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이 확인한 제약업종의 생산원가가 54% 수준인데, 53.5%대의 가격으로는 R&D는 물론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해 나갈 수 없다는 것.

제약협회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M&A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고용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약값이 비싸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약품비는 430달러로 OECD 평균 477달러보다 낮고, GDP 대비 약품비 비중 역시 1.4%로 OECD 평균 1.5%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결국 해마다 높아지는 약품비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약의 사용형태나 사용 수량을 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약가인하 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대폭적인 약가인하 조치가 시행된다면 토종 글로벌 신약 임상시험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R&D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며 “FTA에 대비해 생산시설 선진화를 위해 투자비를 대폭 늘렸으나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품목은 줄여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