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문에 시장원리 적용해야”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적정부담·적정급여’ 이행필요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계속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보건의료부문에 대해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은 시장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은 10일자 조선일보에 ‘보건의료 부문에도 시장원리를’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원장은 “건강권으로 대변되는 ‘형평성’과 자본주의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이 서로 조화로운 타협점을 모색하여 충돌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복리후생의 감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재정적 위험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행 공공보험하에서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진료비의 약 40% 이상이 본인부담금인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암과 같이 비급여 진료가 많은 중증질환의 경우는 저소득층의 그 정도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원장은 “‘저부담·저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이행”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정부는 건강보험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 본인부담 수준을 낮춤으로써 저소득층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현재 OECD 국가 평균 지출의 약 50% 수준인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 저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40%가 암보험 등 건강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볼 때, 공공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국민이 건강을 위해 추가지출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설득을 통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건의료 부문의 효율성은 우선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하며, 공급자인 의료기관이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같은 수준과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만 있을 때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공급자의 기술도 향상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영리법인의 인정, 의료시장의 개방,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 등은 이러한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국민 저항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보험료 수준에 상응하는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보험의 비효율에 있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공공보험이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 자리잡는다면 보험료 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현미 기자([e-mail])
200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