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복지예산’ 비율 시·도중 1위

지역낙후도에 따른 차등지원 제안

전라남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 복지예산 비율이 전체 지방세 규모의 7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올해 도가 부담한 복지분야 예산규모가 2천176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3천178억원의 68.5%를 차지해 재정압박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역시 지방세 2천343억원 중 복지예산이 1천552억원으로 66.2%를 차지해 충북 38% 경북 25%, 경기 9.7%수준인 복지예산 비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복지예산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월말 기준 15.3%나 되며, 13만4천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영세민) 등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남도의 경우 영세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 혹은 장애인으로 영세민과 소년 소녀가장 보조금, 의료급여 지원 등 기본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복지예산 비율이 높아짐에따라 건설과 해양, 농정 등 다른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국비보조비율을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것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국가에서 전액 보조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