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본임부담금’ 실태 파악 나섰다

복지부, 국민 의료비 지출구조 데이터 구축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주기적(periodical), 종단적(longitudinal) 데이터를 파악, 구축하기 위해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은 의료비의 기능별·공급자별 본인부담 데이터가 구축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보건계정(National Health Accounts) 작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보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개인 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에 대한 정보 파악과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속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의료비 패널 구축을 위한 준비·조사 연구’ 과제를 오는 22일까지 공모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되는 정책연구과제는 금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9개월간 진행되며, 6천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연구와 관련,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지출 정보 중 개인의료비 중 본인부담 부분과 비급여 본인부담 등에 대한 정보 파악이 안돼 건강보험을 통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어 왔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성 수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확보되지 못해 추계가 어려웠으며, 학계에서 주장하는 수준과 행정적으로 활용되는 수준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료비 추계 통계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2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그 결과가 집계 됨으로써 당해 연도의 데이터와 이에 근거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왔다는 점에서 보건관련 통계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일정 표본가구(500가구)를 선정, 장기간 관리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에 관한 주기적·종단적 데이터를 파악하는 패널조사를 할 경우 의료비 통계의 흐름이 분명해질 뿐 아니라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과의 관련성, 의료이용의 원인·결과의 구조적인 관계를 규명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부터 ‘의료지출패널조사’(MEPS·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를 실시, 미국인의 건강관리 이용, 지출, 비용 원천, 보험적용 범위를 전국적인 대표적 추정치를 산출하고 있다.
 
‘의료비 패널조사’는 횡단면적인 단위(개인, 가구, 기업, 국가 등)의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 구성원들을 여러 해에 걸쳐 관찰·조사하면서 정보를 얻는 연구를 의미하고 있어 앞으로 이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면 정확한 의료비 통계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비패널데이터가 구축되면 의료이용의 원인과 결과의 구조적인 관계모형 및 의료비 영향요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비의 기능별·공급자별 본인부담 데이터는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보건계정 작성을 위한 국내 정보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관계자는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면 전국 5000가구에 대한 표본설계를 실시한 뒤  500가구에 대한 시험조사 등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