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규제완화통해 경쟁력 제고”

송재성차관, 지나친 통제로 국내의료산업 위축

복지부 송재성차관은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지나친 통제로 위축되고 있는 규제부터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방향’이라는 강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병원의 48%는 개인 병원으로 영리추구가 허용되고 있으나 52%는 비영리병원으로 영리법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등 규제가 심하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병원의 영리사업 금지 *주차장, 식당 등 위탁사업 불허 *광고 금지 *비영리병원의 매매 금지 *건강보험제도의 수가통제 등 현행 의료법상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제도가 수가규제 등 지나치게 의료법인을 통제하고 있어 의료산업이나 제약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병원의 평균수익률이 3%에 불과하며, 병원의 영리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은 병원내 식당 운영이나 호텔경영까지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 상태에서 의료시장이 본격 개방될 경우 국내 병원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병원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요소를 완화시켜 의료산업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 차관은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이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송 차관은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4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보장성을 70%까지 강화해 나가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