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 휴가제 등 저출산 대책 추진

정부, 내년부터 4년간 10조원 이상 투입

앞으로 유산·사산 휴가제가 도입되고 보육료 지원도 대폭 늘어나며, 산전·산후 휴가 급여도 전액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다산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개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적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4년간 총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합계 출산율이 1.17~1.19명 수준의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국가 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앞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및 노년층 부양부담 증가, *소비·투자 위축, *사회보험 재정 악화, *국방인력 부족 등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각종 정책을 총동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고 범정부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90일간의 산전·산후 휴가 급여에서 60일을 기업이 부담토록 했던 것을 전액 국가부담으로 전환하고, 45일 한도내에서 유산·사산 휴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가계 평균소득(올해 기준 월 311만원)의 60% 미만 가구에서 130% 미만 가구로 확대,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에도 무상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특별 공급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주택기금 대출한도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 등 각종 주택우대 정책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