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낙태 신고를 112에 하라구!”

[국감]문의-신고 속출에 '나몰라식' 질타

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실태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불법낙태에 대한 민원과 신고가 속출하는데도 복지부는 112에 신고하라는 식으로 응대하는 등 방치하고 있다"며 "후속조치는 커녕 제대로 된 실태조사 파악에도 열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잠정결과에서 “최근 3년사이 낙태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유재중 의원은 "복지부가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뢰가 안가는 발표자료"라고 일축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 복지부 실무자에게 합법적인 수술과 불법수술의 건수를 각각 문의했지만 "합법과 불법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게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시술에 대한 문의가 500건, 제보만도 70건에 이르렀지만 복지부는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불법시술에 대한 후속조치는 방치될 수 밖에 없었다.

임채민 장관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는 있지만 단속력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경찰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동해 대응하면 나아질 것 같다. 불법중절시술 현황을 완벽히 파악하는 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