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공보의 징계 “제각각!”

[국감]징계관련 동일 기준 마련 시급

공중보건의사들이 무단이탈을 한 경우 처분되는 징계 수준이 제각각 인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됐다.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은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무단이탈을 하는 공보의들에 대해 시도마다 제각각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게다가 징계의 내용을 보면 주의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명순 의원은 동일한 징계계획을 세워 임의적으로 징계 수준을 정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신규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한국건강증진재단과 지역 보건소, 대학 등이 논의해 징계에대한 동일한 기준을 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채민 장관은 "징계 수준은 사안에 따라 판단기준이 있겠지만 (주의처분만을 내린것은)검토하겠다"며 "(동일한 기준은)알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