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과체계 형평성, 10년간 표류

이해봉 의원 “10년간 4억 3000만원…직무유기”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1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은 5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위해 10년의 시간과 4억 3300여만원이 연구에 투입됐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는 공단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해봉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0여년간, 4억 3000여만원을 들여 7건의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를 실시했으나,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근본적인 형평성 제고방안은 아니었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률이 40%대에 불가한 국세청 소득자료에만 의존한 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득 추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보니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년 전체 이의신청 대비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건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로 청구된 헌법소원은 10건에 달한다.

이해봉 의원은 “이미 10년 전부터 추진해 온 과제를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보이는데 얼마나 시간이 더 걸려야 대책이 나오느냐”며 공단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