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징수통합, 절감 기대효과 표류

이해봉 의원 “인력 증가로 관리운영비 폭증”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징수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됐지만 기대됐던 재정절감 효과는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은 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에 새로 배치된 직원의 인건비까지 건보공단 관리운영비로 잡히고 있다”며 “사회보험전문가들은 거대공룡조직으로 변한 공단이 인력증가를 빌미로 관리운영비 지출을 줄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해봉 의원에 따르면 공단의 상반기 재정현황에서 관리운영비는 6585억원으로 징수인력이 통합되기 전인 지난 2009년 상반기 대비 11.8% 증가했다.

공단은 앞서 지난 3월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치열한 내부경쟁 강화로 관리운영비 절감 등 초긴축 경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공단이 전문인력 증가를 빌미로 관리운영비를 줄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따라 업무통합에 따른 효율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비판한다.

공단에서는 징수통합정보시스템으로 고지비용 절감 등 연간 약 412억원의 직접효과와 국민들의 불편해소 등 약 312억원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지만 이같은 기대효과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

이해봉 의원은 “사회보험징수통합의 재정절감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가 무엇이냐”며 “재정절감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