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재정안정화 오히려 ‘역행’

최영희 의원 “비상식적 약가인하폭 등 악화 가속화”

약가협상 후 보험재정이 외려 악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한나라당)은 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약가 협상 후 보험재정안정화에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약가 인하 폭이 비상식적이거나 저가약 대체가 실패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가는 약의 경제성과 예상 사용량을 고려해 보험가격이 결정된다. 협상 이후 예상 사용량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가 재협상으로 약가를 인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예상사용량 대비 30%를 초과하는 건이 지금까지 32건 발생했으나 사용량증가대비 약가인하폭은 너무 낮아 비상식적이라는 것.

실례로 예상 사용량 대비 매출이 33.2배 증가한 약의 경우 약가 인하폭은 9.4%에 불과했다. 이같은 비상식적인 약가협상은 약가협상지침에서 최대 인하 폭을 10%로 제한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고가약의 저가약 대체 기대효과도 표류된 경우가 종종 나타났다. 실례로 200원인 고가약 대신 100원에 계약된 B약이 A약을 대체할 거라고 기대했으나, 외려 50원에 나온 C약과 B약이 경쟁하면서 고가인 A약이 시장을 선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실에 맞지않은 약가협상지침이나 저가약대체 기대효과가 미미한 현상 등 보험재정안정화에 역행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