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경증질환 분류는 문제많다!

전현희 의원 “당뇨합병증 환자부담 커”

당뇨병의 경증질환 분류는 문제가 많은 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약제비 차등화 일환으로 당뇨병이 경증질환으로 분류됐지만 여전히 형평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동일상병인데도 당뇨병 합병증인 경우 환자부담이 커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상병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로 인해 편법적인 운영이 될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당뇨병의 경증질환 포함으로 인해 똑같은 말기 신장병 환자더라도, 당뇨병 합병증을 가진 환자는 신장병만 앓는 환자보다 본인부담이 더 높다”며 “환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환자가 의사에게 당뇨병 혹은 신장병을 먼저 호소했을 때 기록되는 주상병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게 된다”며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