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특별위 구성…저출산 극복 나설것

박노준 회장, 산부인과 활성화에 총력

연임에 성공한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이 저출산 극복 문제와 홀산의(홀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문제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노준 회장은 이번 임기동안 분만특별위원회를 구성, 저출산 극복 문제에 적극 참여할 것과 홀산의를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할 것을 피력했다.

지난 임기동안에는 분만수가 인상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의료조정법-무과실 보상제도와 NST(Non-Stress Test 비자극검사) 문제, 홀산의 정책은 아쉬운 면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임기동안 박 회장은 분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저출산 극복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홀산의를 위한 수가 인상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노준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분만수가 인상 등 분만병원을 위해 노력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박 회장의 임기 동안 자연분만 수가는 2010년에는 25%, 올해는 50% 인상됐으며,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의료분쟁조정법-무과실 보상제도를 국회에 통과시켰다.

이같은 성과를 이어나가 이번 임기 동안에는 산과 생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홀산의와 분만환경개선 ▲진료환경개선 ▲아이낳기좋은세상본부와 함께 출산율 증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분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저출산 극복 문제에 적극 참여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분만병원은 저출산·저수가·고위험·고비용 병원으로 분만병원으로 유지되려면 한 달에 20건 이상 분만이 돼야 하지만, 현재 한 달 분만 건수가 평균 7.3건밖에 안돼 분만을 포기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박노준 회장은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분만 의사가 없어져 베트남이나 라오스에서 산과 의사를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와함께 홀산의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분만을 포기한 홀산의들을 위해 질경치료 삽입술과 골반수지검사를 보험급여화 할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는 것.

또 폐경질환 환자 만성관리료를 산정하고, 산전교육, 임신유지상담, 피임상담 등에 대해 상담료 수가 산정과 조산 시 자궁수축검사의 급여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무과실 보상제도는 국회를 통과해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정부와 50:50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대불금 상대가치위험도에 따른 부담 때문에 산과 의사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박 회장은 비판했다.

그는 “무과실 보상제도는 산부인과 3대 숙원 사업 중 하나”라며 “잘 만들어진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질돼 업적이 아니라 역적이 됐다”고 토로하면서 그간의 심적 부담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박노준 회장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완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이전처럼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선진국에서도 법적으로 억압했을때 낙태 증가율이 높았다”며 “법적인 억압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불법 낙태한 의사를 고발한 이후, 낙태 비용의 증가와 원정 낙태까지 등장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박노준 회장은 “산의회 원칙은 생명존중의 뜻에 따라 낙태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 경제적인 사유를 허용해 12주 이내에 한해 낙태를 허용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