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치료’ 국가지원-‘임대주택’ 특별공급

정부, 출산율 제고위해 37개 세부방안 마련중

정부가 출산율을 제고 시키기 위해 불임 부부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보육료도 대폭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2003년 1.19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 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37가지의 대책을 마련, 세부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중인 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유산·사산 휴가제를 도입하고 90일분의 치  휴가 급여 중 기업이 부담하던 60일치를 정부에서 부담하며, 2명~3명의 자녀를 둔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국민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휴가 간 사람을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할 때 장려금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출산 장려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출산친화형 기업’로고를 만들어 제품 판매나 이미지 홍보에 이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공립 보육 시설을 전체 시설의 10%로 확대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해 시간 연장형 야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두명 이상 대학생 자녀에 대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육과 유치원 지원인데 돈이 많이 들어 여성부, 교육부, 예산처 등 관계 부처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불임치료비 지원,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 확대, 농어촌 보육료 지원 확대 등 재정이 필요한 대책들도 예산 당국의 반대로 시행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