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자유 침해‧젊은 의사 말살 선택의원제 전면 거부

대전협, 일차의료 활성화 요구…저수가 구조 개선과 3차병원 진료 장벽 설정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젊은 의사를 말살하는 선택의원제에 대해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선택의원제는 현행 실시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음에도 국민 스스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며 “선택의원제와 관련한 모든 대정부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택의원제를 통해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일차의료 활성화는 일차의료에 불평등하게 책정돼 있는 저수가 구조 개선과 3차병원의 진료장벽 설정 등으로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1차 의료기관 규제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선택의원제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 젊은 의사들의 강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국민자유 침해하고 젊은의사 말살하는 선택의원제 논의를 규탄한다 성명서 전문>

국민자유 침해하고 젊은의사 말살하는
선택의원제 논의를 규탄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선택의원제를 전면 거부함을 천명한다.

1. 선택의원제는 현행 실시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으며, 국민 스스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고, 신체가 불편한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한 의원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바, 이에 반대하며, 대한 의협은 즉시 선택의원제와 관련한 모든 대정부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선택의원제를 통해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지지할 수 없으며, 일차의료활성화는 오로지 일차의료에 불평등하게 책정되어 있는 저수가 구조의 개선과, 3차병원의 진료장벽 설정 등으로 쉽게 이루어 질수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1차 의료기관 규제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3. 현재 개정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역시 가입자 단체에서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급자 가입자 모두가 반대하는 선택의원제는 앞으로도 논의의 가치가 없는 제도 이고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 젊은 의사들의 강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다시금 경고한다.


2011년 10월 31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