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 되면 판매관리직 절반 감축될 것”

경희대 김양균 교수, 매출감소액 토대로 감축수 분석

일괄 약가인하가 예정대로 강행될 경우 제약업계가 판매관리인력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대폭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희대 경영학부 김양균 교수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올바른 약가제도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약산업 현황과 규제 그리고 고용과의 관계’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 12월 현재 30대 상장제약기업의 고용유발 지수를 분석한 결과, 총 7조 5482억원의 매출에 2만 3116명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유발 지수는 3.06 수준이다.

특히 2007년 3.65였던 고용유발 지수가 이후 2010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82까지 떨어졌다. 이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제네릭 가격제도 변경, 사용량 연동제가 2006년 5월부터 도입된데 따른 영향이라는 평가다.

내년도 1월 일괄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인력감축수준은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의 예측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내놨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기등재목록 정비와 일괄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감소 합산액이 총 2조 4900억원이며,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보다 약간 낮은 2조 2866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제약업계는 판관비 계정에서 인건비의 50%를 줄임에 따라 판매관리인력이 2009년 2만 7412명의 절반인 1만 3756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에서 제시한 수준으로 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고용유발 지수는 5.54에서 4.64수준으로 저하되고, 감원인력은 1만 3641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가 예상한 매출감소 수준이라면 감원인력은 1만 2788명 수준이다.

그는 “일괄인하의 경우 매출원가에서 가격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므로 기업은 어떻게 하든 원가수준을 낮추려 할 것이기 때문에 감원 등의 조치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등재목록 정비 및 가격인하 없이, 사용량을 일괄인하 효과인 23.55%로 줄일 경우,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순준을 원가 이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단가는 유지하기 때문에 대량 해고보다는 일정수준의 해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매출원가는 5조 4000억원 수준으로 이에 대한 23.55%만 감소시키기 때문에 1조 2717억원이 줄어든다. 이럴 경우, 제약사 고용유발 지수는 5.08로 감소하고 감원인력은 6820명으로 일괄인하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한국제약기업은 대부분 내수시장에 의존하면서 약가 및 사용량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제약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감원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영업직과 생산직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이 같이하는 통합적인 기구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