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민간기관 확대를”

국회 복지위, 기피 전문과목에 다양한 처우개선 대책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003년 부터 시작된 국공립병원과 특수의료기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을 단기적으로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다양한 처우개선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복지위는 ‘2004년도 복지부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2003년부터 실시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이 아직 2년여 밖에 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 을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전공의들이 전공 선택후 사후적인 경제적 유인책으로 기피과목을 선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되어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공의 기피현상이 여전한 흉부외과 등 9개 전문과목(흉부외과,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의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1인당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해 15억1800만원 예산중 12억8700만원이 집행되고, 전공의 지원자 감소로 2억3100만원이 불용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수련보조수당이 국립병원과 특수법인 의료기관 근무 전공의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지급되고 있으나 응급의료기금에서는 ‘응급의학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이 민간 의료기간에 근무하는 전공의까지 지급되고 있어 이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기피전문과목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 9개 과목의 전공의 지원자가 2003년에는 69명, 2004년 87명, 2005년 86명으로 나타나 작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금년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