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36조 6928억원…보건의료 1.6% 증가

영유아 예방접종 본인부담 인하…보건의료산업 육성 포함

2012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36조 692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8개 사업 4654억원 증액되고 10개 사업에서 1180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36조 3454억원) 대비 3474억원 증가했으며, 지난 해 대비(33조 5694억원) 3조 1234억원(9.3%)이 증가한 36조 692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보건의료분야는 1조 5842억원으로 전년 1조 5599억원에서 1.6%, 243억원이 증가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우선 영유아 예방접종 본인부담 인하,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사업 확대를 통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강화됐다. 또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며 국민들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원' 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실시에 지난해보다 355억 증액 된 732억원이 투입된다.

이에따라 민간병원 접종비 본인부담이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경감된다.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에 대한 예산은 전년대비 130억원 증가한 375억원으로 총 10개소에 대해 연차적으로 총 2300억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9개소)로 전남대(105억원), 전북대(55억원), 충남대(105억원), 대구카톨릭대(60억원), 영남대(10억원), 부산대(10억원), 경상대(10억원), 강원대(10억원), 제주대(10억원)다.

▲분만취약지 지원에는 전년대비 3억원이 증가한 22억원이 소요된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5개소, 10억원), 시설·장비비 지원(2개소, 10억원),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지역 지원(1개소, 2억원)에 예산이 쓰인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는 114억원이 책정됐으며 고혈압․당뇨 환자 등록관리 시범사업이 5 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난다. ▲정신건강 사업 강화를 위해서는 전년대비 104억원이 증가한 453억원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정신보건센터를 기존 138개에서 167개로 대폭 확충하고 알콜상담센터와 자살예방 사업 등도 확장한다.

▲응급의료체계 강화에는 전년보다 280억원 증가한 1990억원이 투입, 낙도ㆍ오지 등 응급 취약지 대책과 야간·공휴일 응급실 전문의 외래진료서비스 제공,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이 진행된다.

이와함께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2393억원이 투입되면서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화장품 해외진출이 지원된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신약 연구개발 등도 지원폭이 커졌으며 혁신형제약산업육성지원과 보건의료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이 새로 시작된다.

아울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에 새로 104억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