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카드 수수료 인하에 공동 대응

정부·국회·금융당국 압박 등 다각적 실행방안 강력 추진

동네의원 및 약국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의약단체의 향후 행보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4개 의약단체는 지난 11일 저녁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주최 의약단체장 정책간담회 및 기자회견 당시 논의됐던 의약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의원급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 대회원 홍보 및 언론이슈화, 정부·국회·금융당국 압박 등 다각적인 실행방안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추진을 위한 4개 단체 간 견고한 업무 공조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4개 단체 임원들은 여신협회가 수수료인하 및 중소가맹점 우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원급의료기관 및 약국 전체로서의 혜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연매출을 기준으로 설정된 중소가맹점 적용 등의 조치는 실효성이 없으며,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총괄적인 수수료율 인하만이 유일한 대책인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4개 단체는 각 단체 회원들에게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된 현행 신용카드수수료로 인한 손실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별·업종 간 수수료율 비교 및 변동 추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공지해 신용카드수수료율의 문제점에 대한 전 회원 공감대 형성과 신용카드사 압박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회에 참석한 한 임원은 "의료업과 약국업은 일반 소비사업과 달리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 사회보장적 성격상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로 인한 가격조정의 특별한 제한과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더 이상 금융당국 및 신용카드업계만의 당면과제가 아니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보건당국의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재정으로 운영되는 동네의원과 약국의 육성에 쓰이기는 커녕 매년 수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신용카드사로 새어나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외면하는 행태는 분명한 직무유기"라며 "1차 의료기관 지원과 육성을 공언한 복지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역행하는 불균형적인 수수료율 문제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회 차원에서 계류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관련된 대국회 정책교섭을 병행 추진키로 햇다.

그러면서 신용카드사들이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카드 안쓰고 안받기 운동 등 단체행동 또한 불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참여 임원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동네의원과 약국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지속해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며 "4개 의약단체는 향후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TF 회의를 매월 정례화 하고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해 대책 추진경과와 동향을 점검하면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 김종수 치협 재무이사, 강준 한의협 재무이사와 김영식 약사회 약국·재무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