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운영 복지부로 일원화 돼야”

도시 보건소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서 제기

지방의료원에 이어 보건소 운영 관리도 복지부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주목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 보건소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도시보건소 시범사업 관련 관계자 간담회’가 최근 열려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소 행정체계가 이원화 되어 정책 결정기관인 복지부의 정책이 정확하게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되기 어려워 선거를 위한 선심성 진료를 막고 보건소의 기능을 효율화 하기 위해 보건소 운영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하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개진됐다．
 
또한 보건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료·치료행위를 할 경우 초래되는 진료비 차등화에 따른 불신을 없애기 위해 진료비를 민간의료기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과 필요 없는 경쟁으로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건소는 질병예방·보건교육사업·영세민 진료에 치중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은 의원급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의견도 거론됐다．
 
이 회의에서는 1차적으로 시범사업 지역의 의사회는 지역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의협 차원에서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에 시범사업이 당초 의도한대로 진행하되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 건의할 것과, 현행 보건(지)소 운영 관련규정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과 및 국민건강권의 일원화 관리를 위해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줄 것도 의협을 통해 건의키로 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