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비상”…도시보건사업 확대 대응

공공-민간 협력 프로그램 필요성도 제기

복지부가 최근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7개 지역으로 확정하고 국비 32억1400만원을 배정함에 따라 시범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의사회에서도 발빠르게 행보에 나서 대응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시범지역인 서울 노원구의사회는 19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보건지소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 공공의료 확충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도 모색했다．
 
노원구의사회는 정부가 보건지소 시범사업의 개선방향과 중점수행 사항을 목표에 따라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에 충실 한다면 의료계가 우려할 사항은 크지 않을 것이나 사업의 목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보건지소 사업이 주민들에게 선심을 얻기 위해 지자체장이 공공의료 조직을 동원, 무료 진료사업이라는 명분으로 1차 의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민간의료기관들을 도산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도시 보건지소시범사업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지소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및 평가 과정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 사업내용이 정부의 지침과 사업목표에 따라 이행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방접종을 비롯한 공공의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에 만성질환자의 투약과 진료를 분담하는 공공-민간 의료기관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보건지소의 1차 진료와 진료비 할인 문제점이 제기되어 공공의료가 본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한편 의료계는 보건소(보건지소)의 경우 진료사업이 아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이나 예방사업 등에 주력, 공공의료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진료와 연관된 사업은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상호 협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