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출범위, 만성질환관리제 전면 재논의 하자

보건소 진료기능 삭제·저가의료 중단·수가현실화 요구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제37대 대한의사협회 출범준비위원회(위워장 윤창겸)는 보건복지부에 전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출범준비위는 “시도의사회 및 의료계 각 직역 등 37개 의료단체들이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반대해왔는데도, 정부는 건정심 합의사항을 거론하며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전면 재협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10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열린 노환규 제37대 의협회장 당선인과 신임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의 긴급회의에서도 “건정심 합의는 대다수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계의 합의된 총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만성질환관리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거부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 출범준비위는 16개 시도의사회(각 시군구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해 전 회원에게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대국민 설득 안내문을 신속히 안내하는 등 만성질환관리제 거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과 현재 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도 불참에 따른 불이익 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출범준비위는 “제도 참여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 법무법인 자문결과를 인용해 “의료법상 진료거부는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진료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지만 만성질환관리제는 자율 참여로 운영되는 만큼 제도 참여를 거부한다고 진료거부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범준비위는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복지부와의 재논의 과정에서 ▲보건소 진료기능 삭제토록 관련 법령 개정 ▲저가 중심의 관치의료 강요행위 중단 ▲진료수가 현실화 先 시행, 後 지불제도 개편 논의 등 3가지 조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범준비위는 “이 3가지의 조건이 선결되지 않은 한, 만성질환관리제의 시행은 불가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복지부와의 재논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만성질환관리제에 불참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출범준비위는 “환자들의 불만과 반발이 있더라도 만성질환관리제 불참운동 진행 중임을 잘 이해시키면서 준비위의 방침을 끝까지 따라 달라”며 “비밀이 지켜져야 할 환자의 소중한 개인정보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정한 의원뿐 아니라 동네의원 어느 곳에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