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결국 물건너 갔나?

18대 마지막 본회의 못 열려…5월29일까지 속회 기대 못해

일반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민생법안 처리가 24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돼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과 함께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취소 후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동법에 대한 시각 차가 워낙 큰 데다가 낙천•낙선한 의원들이 많아 본회의 소집 자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때문에 일반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의 18대 국회 임기 내(5월29일) 처리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 동안 청와대까지 나서서 소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강력해 추진해 가정상비약의 공급 원활화를 추진해 왔던 정부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고 의약품 재분류파동까지 벌였던 의약계와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들도 허망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