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3~5 단계로 등급화’ 공표

병원계, 평가기준 등급 구분…병원 서열화 불만

금년도에 8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부문별로 3~5단계로 등급화, 공표되며, 평가제도의 정착에 따라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되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2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2005년도 의료기관평가 대상병원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전성·적합성·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의료기관의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 함으로써 질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평가결과를 공표 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해당 병원에 권고하고, 열악한 의료기관을 적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의료기관평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단장은 '2005년 의료기관평가기준의 구성 및 결과종합방안'을 발표하고 “평가결과가 종합되면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3~5등급화 하여 공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 기준은 환자의 권리·편의 28%, 업무수행성과 57%, 시설인력수준 15%로 구분되어 있으며, 평가결과에서 기재누락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 수정·보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지난해와 같이 등급화 결과를 공표하는 문제와 평가기준 등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평가를 받은 78개 대형 병원들은 "각 병원별로 환자 중증도와 외래환자 비율이 다르고, 진료실적이나 수도권과 지방간 시설·인력·환자의 접근성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획일적이고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병원을 서열화 한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