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범위, 발등의 불부터 꺼야할 판국

시행된 만성질환제-의료분쟁조정제 대응전략 더 급해

5월 출범을 앞두고 인수인계에 바쁜 노환규 출범준비위는 이미 4월부터 시행된 만성질환제와 8일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제가 현실적으로 개원가와 병의원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할 국면을 맞게 됐다.

메디포뉴스가 최근 기획특집으로 심층 분석한 ‘의료현안’ 중 만성질환제와 의료분쟁조정제에 대해 개원가는 경만호 집행부의 찬•반여부 시비에 앞서 두 제도 모두 정부안대로 시행되었지만, 노환규 출범준비위와 16개 신임 시도의사회장이 ‘전면 거부’에 찬성하면서 당장 브레이크를 걸어 주어야 할 초미의 과제라고 절실히 요망하고 있기 때문.

만성질환제는 이미 출범준비위가 보건복지부에 대해 ‘재 협상 카드’를 꺼내들자, 환자단체와 일부 시민단체가 심각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상 환자를 접하고 있는 개원가만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는 안타까운 국면.

특히 의료분쟁조정제는 8일부터 시행되면서 8일이후 현재까지 매일 예상을 초월한 140건 이상의 의료상담이 신설된 의료중재원에 접수되어 의료분쟁조정법(제47조 2항)에 따라 2012년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병의원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출범준비위측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만성질환제에 대해서는 우선 개원의들이 환자에게 동 제도의 문제점을 잘 설명해 설득하면서 ‘참여 거부’하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개원의들은 고객이탈 우려 때문에 불만족한 분위기다.

병의원에 지급될 보헙급여비에서 대불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것을 우려한 출범위원회측은 우선적으로 5월중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부분적 비상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개원가의 반응이다.

개원가는 두 제도 모두 시행전에 막았어야 했지만, 새 집행부는 지금부터라도 정책대안 마련과 대국민 홍보를 동시에 추진해 주면서 보다 전문단체적인 차원에서 대안제시를 해주길 갈망하고 있다.

최근 각급 의사단체에서 의료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나 정책사안을 놓고 정부와 의회 및 사회단체 등에서 부정적이거나 소통단절현상 등을 엿보인 것은 의료계의 준비소홀과 대외 홍보부족에서 비롯 되었다는 자성의 소리가 나왔을 정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개원가는 심지어 만성질환제를 놓고 환자단체에서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힐난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는 것. 실제로 이 제도가 주민들에게 큰 효과가 돌아가지 않고 규제만 받게 된다는 구체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대국민 홍보전을 폈더라면 이러한 지적을 받았겠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비록 전 집행부가 못 막은 제도라도 노환규 새 집행부는 만사를 제쳐 놓고라도 시급한 현안부터 철저히 대처해 달라는 것이 개원가의 대체적 절박한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