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당선자 “서울, 보건소-지소 확충 시급”

인구비례 태부족…취약계층 대상 탈피 공공병원 역할 강조

서울시가 인구와 비례해 보건소가 부족해 보건소서비스가 시민에게 전달되기에는 부족하다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 교수는 9일 보라매병원에서 개최한 제1회 보라매 포럼에서 ‘서울시의 보건의료 현황과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용익 교수는 2011년 서울시에서는 총 25개 보건소와 4개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인구 10만 명당 보건기관 수를 따져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3.78개소라면 서울은 0.28개소에 불과하고,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전국 평균이 8.53개소인데 반해 서울은 18개 보건분소를 포함해도 0.46개소라는 것.

이에 대해 김용익 교수는 “행정구역 1개당 1보건소는 맞지만 서울시의 경우 인구 규모에 비해 보건소가 터무니없이 적어 보건소의 서비스가 서울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송파구의 경우 인구 70만 명에 육박하지만 송파구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인구 70만 명이면 대도시로 봐야 한다”며 “보건소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더라도 인구 70만 명에 맞게 보건지소 2,3개는 더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해 설명했다.

앞으로 공공병원은 과거와 달리 취약계층이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야 하며 적정진료, 건강증진·질병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한 장애인, 노인에 대해 배려하기 위해 수화 통역사, 휠체어 접근성 제고, 장애인 치과 진료,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방문 간호사 서비스 등을 공공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익 교수는 “과거 공공병원 빈민진료, 낙후된 시설, 관료주의 등으로 대표됐다. 이를 유일무이한 지표, 대단한 사명으로 여긴다면 큰 착각”이라며 “앞으로 공공병원은 전국민에게 표준진료, 현대적 시설, 우수한 인력, 자율성·공공성 등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공병원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정부 등이 나서서 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지자체에서 민간대학병원을 유치한다고 해서 좋은 병원 짓기는 힘들다”면서 “지역에 공공병원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정부와 지자체 뿐이지만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청에서는 개입을 최소화 해 병원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공공병원다운 평가 항목 등을 선정해 철저히 지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