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재 3개 병원, 최대 보험사기에 연루돼 곤혹

1361명 가담된 대규모 보험사기 적발…피해 금액 95억원

보험사기자들이 의도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3개의 특정 병원에 번갈아 입원하며 피해과장, 허위입원, 일가족 동반입원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총 1,361명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피해 금액만 95억 원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2007년부터 보험가입자, 경남 소재 병원 3곳 및 브로커 등이 연계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측이 발표한 보험사기혐의의 내용이다.

범행에는 현지 주민 등 1,361명이 가담했다. 이들 가운데 40〜50대가 909명(66.8%)이고 여성은 893명(65.6%)이다.

이들은 다수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문제의 병원을 번갈아 입원하며 피해과장, 허위입원, 일가족 동반입원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것.

특히 일가족이 특정 병원에 함께 입원하거나 퇴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험사기 규모는 총 95억 1500만 원으로 1인당 7백만 원 꼴이다. 이 중 입원보험금이 91.2%(8,676백만원)를 차지했다.

적발된 병원들은 환자를 소개받을 때마다 1인당 10만〜20만 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환자는 브로커에게 보험금의 10%를 주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혐의자들(1,099명)은 2007년 3월부터 2011년 7월 기간 중 간염, 당뇨 등 통원 가능한 질병임에도 병원 및 병명을 바꿔가며 평균 64일 동안 집중 입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63명의 혐의자들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2월 기간 중 각각 3개월 이내 평균 6.7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당일 또는 수일 경과 후 경미한 질병 또는 단순사고 등 입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고의 입원한 사실이 들통났다.

258명은 과거 입원 또는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보험설계사 31명은 입원 중임에도 회사에 출근하거나 보혐 계약을 1인당 8.4건씩 모집한 것이 적발됐다.

116명은 서울·부산·경기 등 원거리 지역 거주자임에도 경남지역 소재 관련 병원에 원정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76명은 일가족끼리 평균 2회, 총 33일간 동반입원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혐의자 및 관련병원(보험사기 방조 혐의)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생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보험사기(보험설계사, 병원 및 브로커 연루)에 대한 조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및 모집 관련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 실시 등을 통해 엄중조치를 계획했다”며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 1332, 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