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탈퇴 선언한 의협결정 적극 지지

대공협, 건정심 공익위원에 정부측 다수 포함돼 구성 부당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유덕현, 이하 대공협)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건정심 구성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건정심 구성원 중 공익위원에 정부측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어 부당하다며 공익위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중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공협은 25일 성명을 통해 “건정심 구성을 들여다보면 공권력의 횡포, 폭력의 흔적이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 기구라기 보다는 정부 정책의 강제 시행을 위한 요식 행위로 전락된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위원장 1인 이외에 의료 공급자 8명, 보험 가입자 8명, 공익 위원 8명으로서 균형을 이루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대공협은 “건정심 공익위원에는 복지부, 기획재정부 공무원 각 1인, 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등 정부측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어 의료보험지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정부가 공익위원이라는 명목 하에 건정심의 의사 결정을 통제하고 있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공익위원의 구성은 지난 2004년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대공협은 설명했다.

대공협은 정부의 최근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은 현행 건정심 구성의 오류를 크게 꼬집는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의협은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국민 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선 제도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해 왔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건정심의 기형적인 형태를 악용해 의료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포괄수가제 정책 시행을 강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공협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값싼 의료를 강요하는 현행 건정심 운영 방식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정부가 공익위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불합리한 방식으로 관철시키는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과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질 낮은 값싼 의료인지, 정부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질 좋은 적정비용의 의료인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정심이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 공익위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중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재구성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와 관련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