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복귀 눈앞…전향적 검토

醫-政신뢰 회복 인식…토요가산제 등 실리문제부터 해결

“복지부가 신뢰를 깨는 일이 없다면 건정심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복지부와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됐고, 의협에 요구하는 몇 가지 사안이 건정심에서 논의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8개월여 만에 건정심 복귀가 가시화 된 것이다.

송형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에서 건정심에 100% 참여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다면 가능하다. 다만 건정심에서 나올 때 회원에 약속 했던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필요해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어 “몇 차례 만남에서 진정성을 확인했고, 신년교례회에서 장관이 전문가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실무책임자와 만났을 때도 그런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몇 차례 만남에서 공단실사와 심평원 심사기준 등 건정심이 아닌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들에 어느 정도 의견도 나눴다”고 덧붙였다.

또 공통적으로 의협과 복지부가 1차 의료의 상황이 의료의 외곡을 불렀고, 과도한 규제가 있었음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수가의 1, 2% 인상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화가 돼야 국민보건향상에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빠른 시간내에 성과도 가시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정심 복귀에 대해 토요일 가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들어가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밀당을 살려가며 득실을 따져야 한다”며 “토요전일 가산에 있어서는 공급자에서는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고, 정부도 보따리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의료소비자 측도 병·의원 종사자 처우 및 임금과 연계될 수 있어 저항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측은 토요가산제에 대해 국민들이 휴일 야간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가가산 등을 통해 비용을 적절하게 하려고 노력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했다.

또 “큰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항이 적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투쟁에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바꾸는 과정이 한 번에 되면 좋겠지만 명분과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물고를 트는 상징성이 있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다만 건정심 참여에 부담이 되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신뢰문제 이다. 지난번 포괄수가제에서도 집행부 전략이 미흡해 실망한 회원들도 있었다”며 “건정심 개선이 입법발의된 상태이지만 그 이전에는 틀 안에서 해결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서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협상단에 들어가는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내부에서 이정도면 들어간다는 전제아래 들어 가는 것이고, 진정성은 파악됐다”며 “드러낼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 복귀 명분이 전에는 건정심 구조의 문제 확인에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요가산 등 돈 들어가는 부분이 몇 가지 논의됐고 이에 대해 긍정과 부정, 장기 추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늘 공단을 갔다 왔지만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다는 데는 동의했다”며 “정부가 전문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도 있었고 얼마나 실리적으로 이득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