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찬성한적 없다…분위기상 통과” 해명

병협 "의협·병협은 함께 가야지 대립구도는 안돼"

“의협은 병협과 함께 가야할 상황이지 상대를 원망하거나 성명을 낼 상황은 아니다”

대한병원협회는 31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0일 건정심 결정과 관련한 의협의 성명에 대해 의결 없이 분위기상 넘어간 것이지 찬성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은 “지난 30일에는 포괄수가제 시행 세부규정을 의결한 것이고 이 자리에서도 병협은 찬성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대다수 위원들이 찬성하는 분위기에서 의결 없이 통과된 것”이라며 “찬성·반대 상황이 아닌데 병협에 유감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고 병협이 포괄수가제에 찬성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의협이 병협을 질타하는 성명을 발표한대 대해 “의협은 병협과 함께 가야할 상황이지 상대를 원망하거나 성명을 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협이 성명을 발표하니까 전공의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서 공격 너무 많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전공의들과 신뢰가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애매하지만 이해해줘야 한다”고 불편함을 보였다.

이어 “앞으로가 중요하다. 수가결정체계 및 건정심 구성 개선 등 큰 틀에서는 병협과 의협이 같이 가야하는데 상대 공격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공동으로 해온 것인데 찬성반대 의미 없다. 의협도 병협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나름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위원장은 “시행 관련 부분은 지난 2월 건정심서 논의·의결됐고 이번은 수가를 얼마 줄지 논의한 것인데 지금의 상황에서 찬반을 문제 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그냥 가는 것이고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 있을 뿐인데 의협 전략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새집행부가 부인하다 보니 의료를 제외한 아닌 다른 단체로부터 공격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수가제 반대에 적극 나서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기존 병원의 입장은 반대이지만 이미 의원의 85%가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데 병협이 반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다. 때문에 의협에 개원가에서 반대한다는 성명을 요청했지만 일임을 받았다고만 하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 개원가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믿지 못해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나 위원장은 의협의 건정심 탈퇴 선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건정심이라는 인정된 단체 내에서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석한 것”이라며 “의협과 공조가 제대로 됐다며 병협의 건정심 불참도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건정심 결의문 채택도 그동안 의협이 참여한 건정심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내용인데 집행부 바뀌었다고 반대하는 일관성 없고 신의가 떨어진다며 복지부를 비롯한 위원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의 포괄수가제 시행 입장에 대해서는 “7개 질병군에 한해 수용도 힘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협회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 적절한 수가와 수가조정기전 규정화, 질병분류 세분화의 조건이 충족되면 찬성이고 안된다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병원협회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시행되면 의료대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입원실이 모자란 상급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면 적정 입원기간을 못지키고 필요할 때 입원할 수 없는 의료대란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 발전의 저해도 지적했는데 비보험환자를 억제하면(50% 인정) 신의료기술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내시경, 인공관절이 도입되기 이전에 포괄수가제가 시행됐다면 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 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되면 시설·기구면에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일부 병원에서는 7개 질병군 만으로도 10억 적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병원협회가 찬성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협 역시 건정심에 대해 의료계가 100전 100패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는 큰 틀에서 병협과 의협이 함께 가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