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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화 대책위’ 9월부터 가동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본부 내달 본격 출범

정부가 9월부터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위’를 본격 가동 시킴으로써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 추진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내달부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본부가 본격 가동에 착수 하는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 등을 갖는 최고 의사결정체로서  정책본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 작업을 맡게 된다.
 
정책본부는 정책총괄관과 노인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등으로 구성되며, 인력구성도 1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정책총괄관 산하에는 기획총괄팀과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팀 등 5개 팀을 두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 13명을 차출하고, 재경부ㆍ교육부ㆍ노동부ㆍ건교부ㆍ여성부 등 각 부처에서 13명이 파견되며, 민간 전문가도 13명이나 포함되는 등 총 39명이 참여 하는 범정부적 민ㆍ관 기구로 정책본부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노인정책관내에는 노인정책과와 노인지원과, 노인요양제도과, 노인요양운영과 등이, 인구아동정책관내에는 인구정책기반조성과와 출산지원과, 아동안전관리과, 아동복지과 등이 구성된다.
 
정부가 정책본부 구성을 대규모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진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 집계되자 상당한 충격을 받아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는 분위기이다.

 
특히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최소 2.1명은 돼야 하는데, 그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조한 출산율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충격적으로 결과이며 "정책본부는 무엇보다 인구 정책 마련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출산ㆍ고령대책의 실무 총괄기구인 정책본부는 정부정책의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올인 카드’를 마련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함께 *유산ㆍ사산 휴가제 도입 *산전ㆍ산후 휴가급여 전액 정부 부담 *다산 가구에 유리한 세제개편과 주택 우선 공급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불임부부 불임 시술비 지원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한다는 복안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