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입장 ‘포괄수가제’ 쟁점 풀어보자

문정림 의원, 28일 국제심포지엄…국민 합의 도출 기대

선진통일당 문정림 국회의원(정책위 의장 겸 원내대변인, 사진)은 오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포괄수가제의 쟁점사항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민에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정부와 의료계, 국민 사이의 진솔한 토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국민 합의 도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림 의원은 “그간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과 관련하여 정부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의료서비스를 받는 주체인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이해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수가제 시행은 국민의 삶의 질, 건강권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해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강조하였다.

대한의사협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 대만 등 타 국가의 사례를 들어보고,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해 포괄수가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 및 의료기관 경영효율화와 환자의 수술 입원비 부담 경감을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과소진료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