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대의대 성추행사건 징역 확정

피의자와 검사 상고 모두 기각 결정…13개월 만에 결론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이 13개월 만에 상고 기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배 모씨와 박 모씨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박 모씨와 배 모씨는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 받은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 6월을 확정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의대 남학생 세 명과 여학생 한 명이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떠난 후 남학생 세 명이 집단으로 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했다고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구속돼 지난 9월과 올해 2월 각각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박 모씨는 징역 2년 6월을 한 모씨와 배 모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한 모씨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박 모씨와 배 모씨는 지난 2월 각각 상고를 제기했었다.

특히 배 모씨는 사건 초기부터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지만 상고를 기각 당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배 모씨의 어머니는 호흡 곤란을 보이다 쓰러져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