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건강보장 함께 만들자”

김종대 공단 이사장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나라’ 목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1일 공단창립 12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17일 외부전문가와 임직원 및 노조가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출범해 보험자로서의 35년 경험을 토대로 건강보장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연구한 결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복지 플랜’의 비전과 구체적 실천방안이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종 발간을 앞둔 연구보고서에는 건강복지의 비전은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달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건전재정 기반 조성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등을 3대 전략 목표로 정했다.

또 3대 전략목표 달성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저소득층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를 위해서는 불공정한 현행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여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건전 재정기반을 조성해야하며, ‘예방·검진·건강증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만성질환 등 질병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단이 보유한 전국민 건강정보DB를 활용하여 평생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 구축과 함께 만성질환 관리 등 질병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대리인인 보험자가 선량한 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보험급여여부 및 가격 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제 역할을 수행해 급여비 지출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연계해 재정누수와 행정낭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형 지불제도의 연구, 약가 및 약품비 적정화 방안, 의료자원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의‘ 미래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연구보고서를 곧 정부에 겸허히 제안하고, 국민들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소통하면서 우리의 진정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금 자칫 판단을 잘못하거나 제도개선, 개혁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앞으로 30년, 50년 후의 건강보험 미래는 절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무엇보다 먼저, 국민에 대한 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발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달라고 주문했하고, 건강복지 플랜의 실천을 통해 모든 국민이 ‘진료비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비전과 보험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대 이사장은 “오늘은 건강보험 시행 35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주년, 그리고 우리 공단 창립 12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날“이라며 제도도입 당시와 비교해 ▲제도도입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 ▲국민 건강수준 질적으로 획기적 향상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등이 변했다고 밝혔다.

또 그 결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에서도 모범적이고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개발도상국에는 제도운영 경험을 계속 전수하며 국격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노려뿐 아니라 국민의 사랑과 관심,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계의 협력,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졌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인사를 했다.

특히 미국이 2014년까지 전국민의 건강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법에 규정해 우리나라에 비해 25년 늦게 우리와 같이 전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간에 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근 사회 전반에 진행 중인 급속한 환경변화로 인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와 관심 확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질병패턴,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등 구조적인 요인이 기인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진료비는 최근 10년간 5배 증가해 2020년에는 약 46%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생산인구 감소와 함께 노인진료비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어 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어드는데 반해 써야할 계층은 급속히 늘어나는 구조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30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자 4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으로 나타나는 등 질병패턴 역시 급성기질병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보장성 확대 요구, 불공정한 부과체계로 인한 국민 불만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기반 확대의 어려움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당면현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