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장관, 의료민영화 추진할 셈인가?”

전의총 성명, 임 장관 최근 행보관련 의료민영화 의문제기

전국의사총연맹은 6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의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한 최근 행보에 대한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2012년 5월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대·간호대, 보건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진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나아갈 길’이란 제목의 특강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공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채민 장관은 건강보험과 각종 민간보험의 상호 보완을 위해 최근 “민간의료보험업계 관계자들과 만남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에 대해 “장관의 최근 행보는 이명박 정부가 이미 상당부분 의료민영화를 추진중이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특히 “포괄수가제 시행을 의료민영화의 중간단계로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발언에 대한 솔직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민간 의료보험 정책협의체의 구체적인 목적과 협의 사항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만약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없다면 전의총은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알릴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