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

전문성 확보 강조…전담 관리운영기관 설립 제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명확한 역할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

3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통합기념 심포지엄에서 현재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용자 측면의 기대와 바램’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민들을 위한 교육 확대 및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고문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정보센터의 통합에 대해 센터 통합과 인력확충으로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출범했다며 이는 정부와 국회, 응급의학과 등 의료계,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노력해온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정책 개발 업무 ▲지역별 응급의료 적정 공급, 지역 격차 해소 ▲응급의료의 평가 및 질 향상 업무 ▲응급의료 통합 정보망 구축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원 업무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전체계 구축의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고문은 필수영역 미충족기관이 응급의료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지정취소 내지 등급을 낮춰야 하는데 안되는데 국민 불만을 표시하고, 수도권지역 과잉지정기관은 취소로 조정하고, 취약지역에 전폭적인 지원으로 적정 공금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1년 평가결과 필수영역 미충족을 지적했는데 권역센터 93.8%, 지역센터 86.6%, 지역기관 46%로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고, 영역별 충족률 역시 시설(93.6%)과 장비(93.6%)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섰지만 인력의 경우는 59.1%에 불과해 이러한 문제는 전문의 당직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의 당직제도와 연계해서 제대로 정착 못하고 파행되는 모습을 보여 제도정책에 정확한 실태조사거 없었다며 민감한 정책결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당직제를 보완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다시 하는데 센터 역할도 많아질 것이고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금도 전폭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응급의료 만큼은 전달체계를 바로 세워 환자의 선택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16개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정보센터에도 지역별 완벽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자체를 지원하고, 지역응급의료조사·연구에 기초해 지역응급의료계획 수립·시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도 공개해 평과결과를 통해 시민들이 응급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누구를 위해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문제가 있으며 단계적으로라도 준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보비대칭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이 알아서 하는 시스템은 제한이 있어 시민들의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과장은 ‘정부가 기대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주제로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것처럼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동지원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 조정 및 지원 ▲응급의료 관련 연구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운영지원 등이라고 밝혔다.

전 과장은 응급의료기금에 대해 응급의료 질적 문제제기가 많고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고민하고 있다며 다행한 일은 응급의료기금이 5년 연장돼 매년 2천억 등 총 1조가 확보된 상태로 지원금의 효율적 사용계획을 포함한 향후 5년 계획을 하반기에 세워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의 비전은 국민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이라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빠르고 수준 높은 응급의료를 불편 없이 받는’ 보장성·접근성·질적수준·이용편리성 등의 확보를 과제로 제시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정책 기획’에 있어 국내외 응급의료 관련 정책동향 및 여건을 분석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강화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개발을 비롯해 조사통계체계 확충으로 주요 지표 산출 및 모니터링, 환류 등의 ‘응급의료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응급의료사업 집행 및 평가관리의 체계화와 응급의료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문성·기획역량·통합조정능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즉, 국민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에 중심을 맞춰야 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으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향후 5년 길게는 10년 체계와 계획 실행과 로드맵 짜는데 협력을 당부했다.

허탁 전남대의대 교수는 ‘응급의료 제공자 측면의 기대와 바램’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응급의료에서 최고의 선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며 ‘응급의료의 F1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납득이 안된다, 귀찮다, 못믿겠다, 돈이나 줘라 등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다며, 운영자 입장에서 ▲낮은 원가보전율 ▲응급실을 환자가 경유하는 통로 정도의 인식 ▲낮은 응급의료수가 등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응급의료인 입장에서 인력의 부족과 응급환자의 증가로 인해 업무의 양은 증가 하고 국민들의 요구수준은 향상되고, 낮은 수가와 지정진료가 인정이 되지 않아 다른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임금이 적고 부서 수입이 적어 병원으로부터도 힘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응급실의 치안이 불안하고 다른 부서에 비해 의료사고의 위험성과 육체적 업무량이 과중해 응급실 근무 의료진의 진료의료의 의욕이 떨어지고 근무기피가 발생할 뿐 아니라 병원 내 전문응급처치 팀의 부재로 중증 외상환자들의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편 방안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하며, 응급의료 전담 관리운영기관 설립을 제안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개선 및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