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늘려 공공의료인력 부족 해결책 안돼

의협, 의사수·접근성 OECD 높은 편…유휴인력 활용해야

의사협회가 최근 의대 입학정원은 6천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 의료현실과 통계수치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편향된 시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수 및 접근성이 OECD 평균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착시효과를 통해 마치 의사가 부족한 양 의대정원을 두배로 늘려 의사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향후 의사인력 공급과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예상치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근시안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의료취약지구의 공보의 부족 문제의 경우 보건소나 보건지소 반경 5Km 이내에 의원이 있는 경우가 79.5%, 병원이 있는 경우가 58.4%에 달하고 있어 이를 의료취약지구라 볼 수 없어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 하고 공보의 선별 배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의료인력의 양성은 최소 6년 최장 11년의 시간이 소요돼 지금 당장 의료인력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며, 의사증가율 및 의사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현재의 절대적인 의사수가 OECD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무조건 의대정원과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1년 의원급 전국 폐업률이 6.0%(심평원 제시, 2012.2.)인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10년 후 의사인력의 공급 과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한 책임도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1.9명)는 OECD 평균(3.1명)보다 낮은 반면,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1985년~2009년)은 216.7%로서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 40.9%보다 5배 이상 높다.

또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증가율(40%)도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7.5%) 보다 5배 이상 높아 2030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의사 밀도’에 있어서도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2순위(9.5명)를 기록해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현실 등을 감안하지 않고 OECD 단순 통계자료에만 의존해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적정성 논란이 있는 의사수를 늘리는 정책으로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보건장학의사제도나 시니어닥터를 활용 하는 방안 등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