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인력 적정화방안 토론회 주목

의사인력 적정화로 의료의 질 향상-보장성 강화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3일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발제는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가 맡아 의사인력 수급의 현황과 문제, 적정의료 인력 수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경실련의 신현호 변호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노총 사회정책국 김선희 국장,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학계와 시민단체의 토론자를 초청하여 개최된다.

정 교수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의사수 및 의대정원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산부인과 및 정신과와 같은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낮을 뿐 아니라 의료인력 부족은 의사의 업무를 과다하게 하고 환자의 만족도는 낮추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한다.

또 그 간 의대정원축소 주장의 근거로 내세워졌던 의사유인수요론과 목표소득가설은 설득력이 낮다고 밝히면서 의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유인수요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이지 의사수 증가 반대의 이유로는 적합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교수가 추계한 필요 의사수 수준에 따르면 의료비 변수만을 고려한 경우 인구 천명당 임상의사수는 2010년 2.3명, 2020년에는 3.8명이고 의료비 외에 경제사회적 및 의료제도적 변수를 추가 투입한 경우 2010년 인구 천명당 3.5명, 2030년에는 3.2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의사 수는 2009년 현재 1.9명이어서 의사인력은 현재 수요에 비해 20%부족하며 향후에는 더욱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단은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수는 2010년 기준으로 인구 천명당 2.0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칠레,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데 적정 의사인력이 피보험자인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수적 요소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예방서비스의 급여화 및 만성질환 관리, 필수의료서비스의 급여화 등 국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급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소비자, 피보험자인 국민은 물론 의료공급자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참여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