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 귀막고 정부단독 짜왔다!

의협, 의료악법 조목조목 반박…소통과 전문성 살려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소통과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판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열린 의료악법 규탄대회에서 포괄수가제·응당법 등 잘못된 의료제도를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 합리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의협이 제시한 대정부 요구사항은 ▲포괄수가제 원점에서의 재검토 ▲응당법 즉각 폐기-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응급실 당직제 만들 것 ▲의료사고 피해구제 제도 재원 마련 등에 국가 역할 이행-의료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제도 재설계 ▲만성질환관리제도 즉각 수정 ▲원가 이하의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즉시 현실화 등이다.

포괄수가제, 정부위해 만들어진 제도
우선 의협은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료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함에도 현실은 정부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 불과하다며 포괄수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에서 의료의 질 저하에 따른 포괄수가제 부작용 피해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다며 정부는 포괄수가제 논의를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응당법 즉각 폐기…정부, 공공성 인식 필요
‘응당법’에 대해서는 즉각 폐기와 함께 의료계 협의를 거친 합리적인 응급실 당직제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병원 내 약자인 전공의 등 의사 일방에게만 책임을 지워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부터 시작해 응급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정부도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가이하 의료수가 현실화돼야
특히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인 과잉진료, 3분 진료 등이 비현실적인 의료수가가 원인이라며 원가 이하의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를 즉시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만성질환제 대신 전달체계 확립부터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적이고 실효성이 적다며 즉각 수정을 요구했는데 현재와 같이 보건소와 동네의원이 무한 경쟁하는 방식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로 보건기관과 1차 의료기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세우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구제제도 재원, 국가의 몫
이외에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제도’에서 재원 마련 등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는 한편, 의료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액자법, 정부 역할 성찰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를 강제하는 액자법에 대해서는 의사 일방에게만 의무를 강조하지 말고 정부도 국민의 생명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자기성찰의 기회를 삼으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대회에서 그간 의료인과 환자를 옥죄는 의료악법을 근절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의료제도, 의료인에 대한 각종 규제는 의료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절대 아니기에 의료악법은 의료인의 진료권과 국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의 한 축이자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없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그만 ‘의료계 무시하기, 길들이기’ 정책을 포기하고 정부 혼자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사가 행복하면, 국민도 행복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명제를 간과하고 있고 이러한 행태는 왜곡되어만 가는 의료제도를 개혁하는데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지금까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가볍게 여긴 것을 반성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소통과 전문성의 새로운 판으로 다시 만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