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빠진 의료인력 적정화 토론…의사숫자 늘리자

건보공단 정책세미나서 각계 인사들 '의사증원' 한 목소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의사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공단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건강보장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김선희 한국노총국장은 의료소비자입장에서 “전적으로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받기가 간단해 접근성은 좋지만 진료시간이 너무 짧아 환자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다.

김 국장은 “현재 의사숫자를 4600명으로 증원하자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4600명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각 지역 및 진료과별로 필요한 인력을 조사해보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의사숫자가 OECD평균에 정말 근접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같은 의사라도 급여수준은 천차만별이라서 전공의의 경우 월 200만원도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교수가 되면 1~2억의 급여를 받는다”라며 “그러한 차이만큼 전문성의 차이도 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수가에 대해서도 “의료수가 역시 각 지역 및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병원의 수가를 반으로 줄여 도서지역에 좀 더 높은 지급을 하는 등 보상체계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하며 “대형병원은 대형병원대로 다른 방법의 보상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 국장은 민간보험과 관련 의료비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 “의사들이 의료비가 낮다고 하지만 사실 민간보험으로 세는 의료비도 많으며 그러한 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흘러간다면 적절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누구나 민간보험드는 분위기인데 이러한 자금이 건강보험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 역시 의사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환자단체연합에서는 ‘환자중심으로’라는 표어로 캠페인을 벌이는 중인데 진정한 환자중심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의사숫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 병원은 '3시간 기다리고 3분 진료'라는 말이 있듯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고 심지어는 의사에게 받아야 할 서비스를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서울에는 의사가 많은데 비해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는 굉장히 적고 의원은 많은데 병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숫자 증원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자신들 입지만 줄이는 것”이라며 의사숫자를 꼭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의사 숫자만 부족한 것만이 아니라 의사들의 기대수준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나치게 의대 입학 경쟁률이 높다보니 기대수준 역시 지나치게 높아 의사들이 너무 높은 대우를 바란다는 것.

이에 “최상위 성적의 의사가 아니라도 좋으니 소명감있는 인물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며 “비인기과로 갈수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의사라도 전액 국고금으로 뽑고 일정기간동안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는 의사외엔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완전한 의사독점국가로 의사 외에 진료수단이 없으므로 당연히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 눈치를 보지 말고 하루 빨리 의사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가 끝나고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의사숫자를 늘리자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는 최고건강보장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사는 건강보험의 절대적 위치에 있고 의사숫자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다”라며 때문에 “의사숫자 증원에 반대하는 대표적 단체인 의협 관계자도 오늘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기 바랬지만 그러지 않아 아쉽다”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는 보험자 관점에서 건강체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자리였으며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각계의 찬반의견을 취합해 보험자 입장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정책을 정부와 의회에 건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