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분쟁조정 법정기한 내 처리…불과 13.4%

남윤인순 의원, 전담조직 구성 등 건보법 개정 발의

보건복지부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국민건강보험 분쟁조정 늑장처리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범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간 총 890회의 심의를 실시해 3만8414건의 심판청구안을 처리했는데 이 중 4.5%에 해당하는 1734건이 권리구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연간 1만7천여 건 이상의 심판청구가 접수되고 있으나 연간 1만건 정도만이 처리되고 있어 2012년 6월 현재 2만1640건이 미결된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 약 19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판청구 접수건수가 2010년 1만3283건, 2011년 1만7006건, 2012년 6월 현재 1만2397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심판청구 급증은 재결(裁決) 지연으로 이어져 법정처리기한인 90일내 처리율이 3개년 평균 23%에 불과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청구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 제출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사건 처리기간 현황’ 자료에 의하면 법정기한 내 처리비율은 2009년 40.1%, 2010년 15.8%, 2011년 13.4%로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처리일수는 2009년 104.2일, 2010년 212.2일, 2011년 247.7일로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최장 처리일수는 2010년 531일, 2011년 559일에 달하는 등 지연처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35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심판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조사, 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사건 심리·재결 등의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승조·이학영·김성주·이미경·최원식·유대운·전순옥·배기운·유기홍·전정희·홍종학·민홍철·문병호·정성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남 의원은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분쟁에 대한 심판청구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윤인순 의원은 “신속·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분쟁에 대한 이의신청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재결청으로 하고 있다”며 “동일한 유사 사안에 대한 분쟁조정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급여비용의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심판청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심판청구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의료급여 분쟁조정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전담조직 없이 보건복지부 직원 4명이 심판청구 사실관계 확인·조사 및 심리·재결 등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타 부처의 유사위원회인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가 1국3과 30명,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국4팀 25명의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처리건수는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는 3356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85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1만382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