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사상 첫 2조원 돌파!

신의진 의원, 납부능력 있는 고액재산가 고의 체납이 문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새누리당 신의진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건강보험 연도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2년 6월말 기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액은 총 2조 418억원(154만 1천건)으로, 2011년말 기준 1조 9,992억원보다 425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의진 의원은 “문제는 고액재산가들처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납부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경기 불황으로 소득이 악화돼 생계마저 위협받는 체납 세대가 있는가 하면,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악의적으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있는 세대, 즉 납부능력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대상자를 선정해 별도로 체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