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무상보육으로 난항

복지위원들, 장관 사과 요구…국감 시작도 못하고 정회

19대 국회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무상보육 문제로 시작되자마자 파행을 겪고 있다.

국감 첫날인 5일 복지부 국감이 시작되자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의원들은 복지부가 국회에 와서는 무상보육을 진행하겠다고 하고선 불과 며칠 만에 논의도 없이 바꾼데 이해할 수 없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 의사발언을 통해 정부가 국회와 합의를 상의도 없이 뒤집으며 전면 무상보육을 철회했다며 장관과 실무자들의 사과와 해명이 있기 전까지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목희 의원도 명확한 설명 필요하다. 이해하고 용인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복지부 입장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으며, 김희국 의원 역시 당정 협의도 없이 발표된데 의아스럽고 당혹스럽다며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무상보육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 이후 공감대 형성된 사안으로 국회 여야 합의도 있었고, 국회와 정부 의사소통에서도 공감대 있었던 사안인데 정부가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고 기만하면서 갑자기 반전하는게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국민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국회 합의사항을 정부가 갑자기 뒤집은 것은 단순한 사과로 넘어갈 일 아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숙 의원 역시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고 시행 된 무상보육을 되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예산문제라고 했는데 엉망이다.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정책과 관련해 여러 혼선과 의원들 오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임 장관은 “시점상으로 예산안을 확정해서 발표하는 시점하고 겹치며 혼란이 생긴것 같다. 영유아 보육법에 사후적인 입법의 보완인데 작년 연말 100% 지원시 영유아 보육법 명확한 근거 없었고 사후 보완에서 혼란드린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상보육에 대한 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 등에 정부도 동의하고 이런 체계로 완성해 가자는 것인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지원하다보니 시행에서 문제 많았다. 가장 대표가 지자체 재정 문제였고 현장에서 여러 문제 있었는데 70% 지원은 정부로서 우리도 아픔이 있다”며 “지금은 과정을 따지기보다는 주무장관인 내가 언론 등을 통해 사과했고 책임지라면 피해갈 생각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 내에서도 견해 차이로 진통이 있었는데 보육지원, 70%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정부 협의가 늦어졌다고 설명하고, 대통령령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과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석연치 않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다고 계속해 지적하자 결국 개회 1시간여만에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