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국감 자료제출 비협조 왜, 방관!

이학영 의원, 복지부에 상급병원 철저한 조사 요구

19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복지부와 병원협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 국감이 열린 8일 이학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에 복지부가 비협조적라고 질타했다.

이학영 의원은 최근 복지부에 상급병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복지부가 이를 공문을 통해 병원협회에 미루고 병원협회는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하는 것이라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이 없음을 언론을 통해 밝히는 등 국정감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불쾌함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런식의 비협조는 문제가 있다”며 “병원협회를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가 병협에 대해 경고와 함께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복지부에서 파악해서 제출하는 게 맞지 병협이나 개별병원에 맡기면 안된다”며 복지부의 행태를 질책하고 “복지부 어느 곳이라도 성역 없다. 큰 예산이 투입되는 상급병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와 관련 있는 사항이 매우 많다. 공익을 위해 자료를 공유해야하는데 병원이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주지시키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