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빈곤 심각, 소득도 연금도 턱없이 부족해

오제세 의원, ‘장애인연금’ 현실화 방안 조속히 마련돼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만원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371.3만원의 53.4%에 불과하나 장애인 연금 또는 장애수당 지급자는 24.8%, 평균 급여액은 7.4만원에 그쳐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장애인의 16.1%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0만원~99만원이 20.7%로 가장 많았고, 전체 장애인의 46.2%가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 의료비용 비교 자료’분석 결과 의료비용 지출이 비장애인 가구는 월평균 3.4%(11만원)인데 비해 장애인 가구는 평균 소득 20.7%(24만원)로 7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 위원장은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부가급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1만원으로 인상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장애인연금 현실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충청북도의 등록 장애인수는 9만4654명으로 전체 인구의 6.1% 수준으로 전국 비율인 5.1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북 지역의 경우 지적·뇌병변·정신발달장애인 비율이 전체 장애인의 32%로 매우 높으나 정부의 지원정책은 경증장애인 중심이어서 중증장애인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2008년부터 정부가 장애인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 예산의 감소는 물론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됐다”며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부담하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지원확대는 물론 장애인 일자리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충청북도가 자체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 일감지원 센터와 재택장애인 고용지원센터 운영, 대전직업능력개발원 오창 캠퍼스 건립 등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