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등 고가 의료기기 국내 보유 OECD 2배 많아

20%는 10년 이상 노후…의료장비 차등수가제 도입 필요

우리나라의 컴퓨터 단층촬영기기(CT)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아 불필요한 진료를 초래하고 있는 주장이다.

또 이들 장비 5대 중 1대는 10년 이상 노후 된 장비여서 사용기간과 영상품질에 따라 의료장비 차등수가제를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현재 인구 백만명당 CT 보유대수는 35.9대, MRI는 21.3대로 OECD 평균(2008년 CT 23.0대, MRI 11.1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CT는 2008년 1788대에서 2012년 7월 3014대로 늘었고, MRI는 2008년 855대에서 2012년 7월 1113대로 늘었는데 사용연한이 2012년 7월 현재 CT와 MRI 등 의료장비 3116대 중 5년 미만은 43.3%인 1348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6.1%인 1124대, 10년 이상 노후된 의료장비는 20.7%인 644대로 집계됐다.

‘고가 진단 및 검사장비별 의료행위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보면, 청구액 기준으로 CT료의 경우 2008년 5499억원(청구건수 375만건, 수진자수 212만명)에서 2011년 7544억원(청구건수 567만건, 수진자수 369만명)으로 급증했으며, MRI료도 2008년 1896억원(청구건수 66만건, 수진자수 37만명)에서 2011년 2599억원(청구건수 100만건, 수진자수 59만명)으로 급증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장비 보유대수가 증가하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으나 고가의료장비의 약 20.7%가 사용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로 중고·노후장비의 난립은 영상품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및 보험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비 노후화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촬영 및 과도한 의료비 지출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장비 사용기간 등에 연계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