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가협상은 동네의원 죽이기의 결정판”

의원협회, “병원과 약국에는 퍼주고 의원은 푸대접”

대한의원협회는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을 부추기는 처사라며 건강보험공단과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공단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와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고, 의협은 이를 거부했다”며 “공단이 과연 수가협상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은 의료계 내에서 논의 자체도 금기시 하는 정책임에도, 이를 낮은 수가인상률과 함께 부대조건으로 걸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의협을 협상대상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또 병협과 약사회에 대해서는 “애초 공단의 부대조건을 철회하고 공급자가 주장하는 부대조건을 받아주었을 뿐 아니라, 수가인상률 역시 높게 책정해 계약했다”며 “자기들 말 안 들으면 혼내주고 말 잘 들으면 떡고물 하나 더 주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동네의원으로 가야 할 경질환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리는 경우 중증질환 환자들은 치료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환자들은 “같은 질환이라도 더 비싼 비용으로 더욱 불편하게 치료받아야 한다”며 “의료비 상승, 불편 증가, 적절한 치료기회 상실 등 의원전달체계의 몰락은 의료제도 자체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과의 협상은 의도적으로 결렬하고 병원에 수 천억원을 퍼준 정부와 공단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으로 내걸고 약사회와 계약은 최고의 인상률로 체결했다며 비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의원협회는 “작년 국감에서 98%의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과 달리 조제하여 약값의 차액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국감에서도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되지 않는 불법 대체조제가 문제되는 등 약사들의 조제행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으로 걸었다는 것은 국민건강은 무시하고 약사천국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협상이 결렬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 결정이 건정심으로 넘어간 책임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한 공단에 있다. 이번에도 결렬 책임을 의료계에 뒤집어 씌우고 패널티 운운하며 수가인상률을 인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공단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망각하고 단지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이라고 의무를 악의적으로 방기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2000년대 초반 30% 중반의 건강보험 점유율에서 이제는 10%대를 바라보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및 대한민국 의료제도 자체가 붕괴 위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 “모든 행태의 책임은 분명 정부에 있으며 정권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은 권세가 하늘을 찌르지만, 그들 역시 파리 목숨이다”라며 “의협 하는 꼴 보기 싫다고 수가를 후려쳐 동네의원 죽이고 국민건강 박살내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동네의원 살리고 국민건강 살리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들의 마지막 선택을 두 눈 부릅뜨고 목도할 것이다”라고 분노감을 드러냈다.

또 “그들이 동네의원 죽이는 길을 선택한다면 결코 우리만 죽지는 않을 것이다. 벼랑으로 같이 떨어질 것이다. 동네의원 죽이는 것이 곧 자신들도 죽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